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하면 아프리카 수준으로 전락하는건가요?

 

 

비상계엄(State of Emergency)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 내전, 쿠데타, 대규모 시위, 테러 위협,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정부가 비상 권한을 행사할 때 선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군 또는 특별 행정기관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주요 사례

1. 이집트 (2017-2021)
   • 2017년 콥트 기독교 교회를 겨냥한 테러 공격 이후 전국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2. 에티오피아 (2016, 2018, 2021)
   • 2016년: 오로모(Oromo) 시위 진압을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됨.
   • 2018년: 하일레마리암 총리 사임 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
   • 2021년: 티그라이(Tigray) 지역 내전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됨.
3. 수단 (2019, 2021)
   • 2019년: 오마르 알바시르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 2021년: 쿠데타 이후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됨.
4. 짐바브웨 (2017)
   •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군부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가 지속됨.
5. 말리 (2020, 2021)
   • 2020년 쿠데타 이후 비상계엄 선포.
   • 2021년에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연장됨.

비상계엄의 영향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는 언론을 검열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통행금지 시행: 특정 시간 이후 외출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군 및 경찰의 권한 강화: 치안 유지 및 질서 확보를 위해 군과 경찰이 확대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변경: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이 아닌 군사법정에서 특정 범죄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치적 불안, 군부 쿠데타, 내전 등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

그러면 짐바브웨의 예를 들어봅시다

 

짐바브웨의 비상계엄 및 정치적 위기

짐바브웨에서는 주로 정치적 혼란과 군부 개입으로 인해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가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대통령이 축출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1. 2017년 군부 개입과 무가베 대통령 축출

• 배경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했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독재적인 정책과 경제 실정으로 국민의 불만을 샀습니다.
  2017년, 무가베가 자신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Grace Mugabe)**를 후계자로 내세우려 하면서 군부와 여당 내부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 비상계엄과 군부 개입
  2017년 11월 14일, 짐바브웨 국방군(Zimbabwe Defence Forces, ZDF)은 수도 **하라레(Harare)**를 장악하고 주요 정부 기관을 통제했습니다.
  • 사실상의 비상계엄: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군부가 무가베를 가택연금하고 주요 정부 기관을 통제하는 등 비상계엄과 유사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 국영 방송(ZBC) 점령: 군은 국영 방송국을 장악한 후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무가베 대통령 사임
  2017년 11월 21일, 여당과 군부의 압박 속에서 무가베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 후임으로 **에머슨 음난가과(Emmerson Mnangagwa)**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 이로써 짐바브웨는 37년간의 무가베 독재 정권을 마감하게 됩니다.

---

2. 이후의 상황과 비상 상태

무가베 축출 이후에도 짐바브웨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로 인해 여러 차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 2019년 연료 가격 인상 시위 & 비상사태 조치
  2019년 1월, 정부가 연료 가격을 2배 이상 인상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습니다.
  • 수도 하라레 및 주요 도시에서는 사실상의 비상계엄이 시행되었으며,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조치 (2020-2021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짐바브웨 정부는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엄격한 통행금지와 이동 제한이 적용되었고, 위반 시 군과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

3. 짐바브웨 비상계엄의 특징

•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은 없지만, 군부 개입과 강경 통제 조치로 인해 사실상 비상계엄과 같은 상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 주요 원인: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 반정부 시위, 군부 개입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현재 상황: 에머슨 음난가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