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판매, 투자이민은 축소 부자들을 위한 정책

 

트럼프, '골드카드'로 영주권 판매 추진 – 투자이민 폐지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골드카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5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미국은 더 많은 부유층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기존 EB-5 투자이민 비자 대신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EB-5 프로그램은 1990년 도입된 투자이민 제도로,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며,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골드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영향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부유층 외국인들에게는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열리는 반면, 중산층 투자자들은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투자이민 비자 폐지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 돈 내고 와서 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등을 설립해서 일자리 창출할 사람들은 아니란 뜻이죠.

카페나 휴양지 등의 서비스업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란과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이민을 통해 이민을 계획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이민 폐지가 확정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영주권

#골드카드 프로그램

#투자이민 폐지

#미국 투자이민

#EB-5 비자

#미국 영주권 취득

#트럼프 이민정책

#미국 경제 투자

#고액 투자 이민

#미국 비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