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관세 전쟁

 

 

미국 트럼프와 머스크가 세계 각 나라의 극우들이 집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유럽 등 각국의 극우가 집결하길 원하는 걸까요?

 

극우는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쉽게 들어줄 것입니다.

 

이명박 때 촛불집회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밥상에는 30개월 이하의 신선한 소고기가 자리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관세 압박을 하면서 소고기 30개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로 거대 촛불집회로 정권퇴진까지도 갈 수 있었던 민감한 사안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미국은 너무 쉽게 살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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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특히 2017년 첫 임기와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기치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관세를 주요 도구로 활용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배경, 주요 사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경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 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강경한 무역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이 타깃이 되었으며, 이는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방지, 국가 안보 강화 등의 명분과도 결합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특히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무역법 301조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관세 정책

1. 첫 임기 (2017-2021)
   • 중국과의 무역 전쟁: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도용, 기술 강제 이전,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며 전면적인 무역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단계 합의로 일단락되었지만, 긴장은 지속되었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EU 등 동맹국도 예외 없이 영향을 받았고, 보복 관세가 뒤따랐습니다.
   • 세탁기·태양광 패널: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예: 세탁기 최대 50%)를 통해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시도했습니다.
2. 두 번째 임기 (2025년~)
   •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2025년 1월 취임 직후, 불법 이민과 마약(특히 펜타닐) 유입 방지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협상으로 일부 유예되었지만,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사실상 흔드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중국 추가 관세: 기존 관세에 더해 10% 또는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의 갈등을 재점화했습니다.
   • EU 및 상호관세: EU 제품에 25% 관세를 예고하고,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편관세 제안: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향

1. 미국 경제
   • 긍정적 측면: 관세로 인해 일부 산업(예: 철강)에서 단기적인 보호 효과가 있었고, 연방 정부의 세수는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임기 동안 약 8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는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됩니다.
   • 부정적 측면: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가격은 2018년 관세 이후 34% 상승했고, 최근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이 약 3,000달러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는 첫 임기 동안 오히려 20만 개 감소했습니다.
2. 글로벌 경제
   • 주요 교역국들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캐나다(약 30조 원 규모), EU(280억 달러 규모), 중국(석탄·LNG 15% 등) 등이 미국산 제품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산 제품의 대체 수출지로 떠오르며 이득을 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세계 무역은 위축되었습니다.
3. 금융 시장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2025년 3월 초, 관세 부과 강행 소식에 S&P 500 지수가 급락하며 4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합니다.

평가와 전망

트럼프는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로 칭하며, 이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협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며, 미국 경제마저 "부메랑" 효과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관세를 계속 활용할지, 아니면 전면적인 보호무역으로 나아갈지는 동맹국 및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