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

 

 

2024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그해 12월 초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 정치적 불안정성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탄핵 표결이 부결되는 등 국내 정치 상황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러한 정치적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경제적 영향

정치적 불안정성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이는 유통업계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은 소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었습니다.

 

3. 국제적 신뢰도 하락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대규모 인수합병(M&A) 거래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국제 무역 환경 변화

한편,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발 공급망을 차단·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이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2024년 12월의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 등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